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준을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하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기금수지를 일반은행의 회계기준으로 환산하면 흑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기획재정부와 국회 입법조사처는 적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10년 일반회계기준에서 국가회계기준으로 회계 산정방식이 바뀌면서 당기순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는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회계기준은 융자·보조원가 등에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등 20년치 손실흐름을 현재 가치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반은행의 회계기준으로 봤을 때 1조원 이상 흑자이고 국가회계기준으로 봐도 내년부터 점차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국회는 해석이 다르다. 추세상 당기순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다 일반회계기준과 국가회계기준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민간기준을 최대한 벤치마킹해서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회계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정도 규모로 당기순이익에 대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관은 "2010년 회계기준이 바뀌었다고 해도 추세에 따라 악화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실질적으로 적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억지춘향식의 흑자 주장을 거둬들이는 게 맞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