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정부가 내년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게 된다면 오는 2013년에는 적자 재정을 면할 수 있을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2년 뒤 흑자로 전환하는 중기재정계획 기조하에 짜인 만큼 추경 편성만 아니라면 균형재정 달성은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전망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정부의 최근 중기재정계획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GDP)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4%대 중반을 이어간다는 전제하에 2013년 균형재정을 이루도록 짜였다. 하지만 당장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세수가 2조원가량 줄어든다는 게 재정학자들의 통설이다.
정부가 당초 내다본 내년도 재정수입은 세수를 포함해 총 344조1,000억원.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적자규모(관리대상수지 기존)를 올해의 당초 목표인 25조원보다 감소한 14조3,000억원 수준으로 줄여보겠다는 계획이었다. 이후 2013년에는 2,000억원 흑자를 예상했다. 하지만 당장 내년 세수 2조원이 감소하게 되면 흑자전환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유럽 등의 재정위기 사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한 간부는 "일반적으로 정부는 이듬해 세수 전망을 매우 보수적으로 잡는다"며 "최근에는 당초 전망보다 세수가 수조원대씩 더 들어온 만큼 경제성장률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균형재정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