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연 2차 차기정책과제주식한도-의결권등 '은행주인찾기' 제안
한국경제연구원이 2일 내놓은 금융ㆍ기업 등 8개 부문 차기정부 정책과제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정치ㆍ사법 등에 이은 '제2탄'이다.
특히 노사정 위원회ㆍ공정거래법 폐지, 금감위ㆍ금감원 통합 등 경제 분야에서 민간 부문의 자율성 확대 및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게 특징이다.
한경연은 또 은행의 민영화 등 금융 부문의 개혁과 함께 현행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에 주력하는 경쟁촉진법으로 대체할 것도 요구했다. 한경연은 오는 10일에는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정부조직의 개편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 부문의 경우 한경연은 '은행의 주인 찾기'를 위해 은행주식의 동일인 보유한도를 10~15%로 확대하고 의결권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전제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 공적인 민간기구화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 부문은 차세대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보기술(IT)ㆍ생명기술(BT) 등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에서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IT 분야에서 앞으로 5년간 기술인력 20만명 양성 ▦해외두뇌ㆍ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도 요구했다.
기업 부문의 경우 지난번 발표 때 정치권의 불법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고해성사 요구 및 일괄사면에 이어 이번에는 기업들이 정치자금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식회계를 하게 된 부문에 대해서도 일괄사면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 부문은 법정퇴직금ㆍ연월차휴가ㆍ생리휴가 등을 폐지하는 한편 근로시간에 대한 관련 조항을 없애는 등 성과 중심으로 근로관계법을 혁신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집단주의 논리를 강화하는 노사정위원회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부문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교육부 기능을 학교와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관하고 초등교육 업무 정도로 기구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또 ▲ 고교평준화제도 폐지 ▲ 대학의 기여입학ㆍ학생선발ㆍ등록금 등에 대한 자율권 보장 ▲ 국립대학 민영화 ▲ 국가보조금을 차등 배분하는 '바우처(Voucher)' 제도의 점진적 도입도 강조했다.
이밖에 한경연은 ▲ 직장의보와 지역의보 분리를 통한 재정안정화 ▲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제도로 전환 ▲ 내외국인 기업 구분 철폐 ▲ 국제자유지역 단계적 확대 등도 제안했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