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를 비롯한 예산ㆍ재정제도 개혁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예산심의 과정은 투명성ㆍ효율성ㆍ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예결위를 상임위로 만들자는 해법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ㆍ결산심의의 중요성과 상시성에 비춰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들의 다른 상임위 겸직을 제한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결위는 이미 상설화돼 있고 현재의 국회 운영 체계상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는 방안의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예결위를 상임위로 만들면 다른 상임위와 소관 법령, 행정부처 중복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예결위원의 다른 상임위 겸직 금지 제안에 대해서도 "전문성 부족은 겸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상임위 활동과 예결위 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예산심사의 핵심인 계수조정 과정을 회의록에 남기지 않는 등 불투명한 운영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이 교수는 "국회ㆍ행정부처ㆍ이익집단이 담합해 구축한 이른바 '철의 삼각'이 자원배분의 왜곡과 기득권 고착에 일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