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협상] 졸속추진… 줄잇는 문제점

지난 2월3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출범을 앞두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김중근 통상교섭조정관을 심하게 질책했다. 민간출신 전문가로 전격 발탁돼 자신 보다 나이가 7살이나 어린 김 본부장에게 김 조정관이 수모에 가까운 대접을 받은 이유는 한미FTA 출범 사실과 날짜를 누설한 장본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김 조정관은 이후 한미FTA 협상에서도 철저히 배제됐다. FTA를 주도하는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들이 "아는 사실도 모른다", "있던 일도 없었다"며 잡아 떼며 철저한 비밀주의를 유지하는 배경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가 한미FTA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이 같은 비밀주의를 비롯한 심각한 문제점들이 줄지어 노출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간에 쫓기는 듯한 협상 과정이 문제점을 꼽힌다. 마감 시간에 사로잡히다 보면 협상력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하고 결국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계와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은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을 한미FTA의 선결조건으로 미측에 내줬다, 내주지 않았다"는 논란 자체가 한미FTA가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한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수년 동안 어렵게 지켜온 정책이 하루 아침에 바뀌었는데 의문을 갖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미FTA 출범에 깊숙이 관여한 정부 관계자 역시 "스크린쿼터 축소 등은 한미FTA 출범에 앞서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시민단체나 정치권, 학계 등에서 투명한 협상 과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도 정부의 비밀주의가 완화될 기미가 없어 한미FTA 협상 자체가 불신을 사는 일이 개선될 기미가 없는 것.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반대 여론이 많아지고 찬성 입장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다 이 같은 사정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여론 확산은 특히 한국 협상단의 입지를 좁게 하고 있다. 워싱턴에서 열린 1차협상이나 지난달 말 열린 공청회에서 우리측 협상단은 '매국노'로 몰리고 있다. 대규모 반대시위를 의식해 2차협상 장소를 미국과 달리 정부청사를 버리고 호텔을 선택했다. 회의실 임대료만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반대단체는 "정부가 혈세를 낭비하면서 굴욕협상과 이에 따른 협상력 저하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졸속적인 FTA 추진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국내 피해부문의 대책 마련도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책연구원인 산업연구원은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아 FTA로 피해를 볼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소속 근로자의 전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1조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보상재원도 충분치 않아 정부는 기존에 세웠던 119조원의 투ㆍ융자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관계자는 "윗돌 빼 아랫돌 괴는 전형적인 정부의 임시변통식 대응" 이라며 "농민들의 격한 반발만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