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제` 또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용어가 매우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란 세계를 하나의 경제로 보는 시각을 말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나 표준을 의미하는데 특히 기업활동이나 경영시스템에 대해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는 주주의 주주권과 자기자본이익률(ROE), 회계기준이나 의사결정의 투명성, 사원 개인의 자기책임 등이 중요시되는데 이 같은 기업경영의 사고방식이나 이념, 시스템 등을 통틀어 요약한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확산, 인터넷을 통한 경제 네트워크의 진행이 글로벌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시대의 정부 역할도 규제완화와 공정경쟁 촉진, 금융시장 효율화 등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으로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난달 우리나라 글로벌화 수준의 일면을 가늠케 하는 자료가 스위스 IMD라는 기관에서 발표된 적이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구 2,000만 이상의 경제권 30개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15위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가 4위, 대만 6위, 태국 10위, 일본 11위, 중국 12위를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가 경쟁국으로 조차 보지 않는 동남아 국가보다 낮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왜 우리가 동남아 국가들과도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는지 납득이 간다.
우선 외국인투자가 24위, 외국기업 차별정도가 30위,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3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경쟁력 하위를 기록하는데 큰 몫을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에 매력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차별한다는 것이다. 글로벌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은 투자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들 까지도 크게 우려하는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우리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노동시장의 행태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처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이 국내시장에 매력을 느낄 까닭이 없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에 보다 친화적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법과 제도, 시스템 등의 글로벌화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용하고 작동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식과 행태가 글로벌 스탠더드화 되어야 한다. 경쟁력 향상과 동북아 경제중심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
<김영수(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