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금융통화위원이 우리나라 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은 아직 후진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따갑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근경 금통위원은 최근 ‘국내 은행산업의 건전성 제고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서강대 경영학박사학위 논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 면 지난 2002년 말 현재 영업 중인 8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을 분석한 결과 도산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이 가운데 4개 은행은 여전히 외환위기 당 시 도산한 은행에서 발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은행의 단순자기자본비율은 6%를 넘지 못하고 이마저도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것이며 이익적립금은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미국은행의 경우이익적립금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이 4%를 초과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위원은 특히 국내은행이 단순자기자본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외형확대와 신용공급 경쟁에 나서면서 소요자금은 높은 이자가 따르는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수익원확충, 비용통제, 생산성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한 차 익만 기대하는 단기투자자보다 장기적 투자자가 중심이 돼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