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노대통령 "재건축 초과이익 모두 환수"

"3단계 부동산대책 준비중"…'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서 밝혀


노대통령 "재건축 초과이익 모두 환수" "4·5단계 대책까지 갈수도"…'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서 밝혀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8ㆍ31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다 환수하는 방향으로 3단계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이같이 밝힌 뒤 "남은 임기 2년 동안 이 대책이 잘 실행된다면 앞으로 4, 5단계 부동산대책까지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모두 회수' 발언에 대해 "초과이익을 모조리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도 "100%가 아니라 일부를 환수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재건축시장 가격 안정을 중심으로 한 '3단계 대책'을 다음주 중 당정회의를 통해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8ㆍ31대책의 성과에 관해 "자신한다"며 "지금 8ㆍ31대책을 우습게 보는 경향 있는데 '8ㆍ31대책 우습게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양극화 해소가 모순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좌파ㆍ우파 정책을 가릴 게 아니라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을 하고 모순된 것을 조화시켜가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참여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 FTA 추진에 대한 미국의 압력설을 부인하면서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 손해 볼 법하면 중단하겠다"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협상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총리 인선 문제에 대해 "아직도 마음을 못 정했으며 소신으로 할 문제는 아니고 모든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24일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과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을 후임 총리로 내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입력시간 : 2006/03/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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