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세정책 '궁색한 변명'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청와대가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골간으로 자리잡아왔던 ‘감세(減稅) 정책 반대론’에 대해 대통령 선거를 불과 넉 달 앞둔 시점에서 정반대의 논리를 들고 나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 정책의 큰 방향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의 논리도 대선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6년 동안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감세를 하기로 하면서 대선용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에 큰 문제가 없는 틀에서 서민 경제와 성장동력의 확충을 위한 차원”이라며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가 살아난데다 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져 거둬들인 세금이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천 대변인은 그러면서 “서민과 중산층에 국한한 감세는 할 수 있다”면서 “세금 총량에 대해 감세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궁색한 변명을 열거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참여정부 들어 줄곧 유지해왔던 조세정책의 논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청와대는 경기부양을 위해 한나라당에서 줄곧 감세 주장을 펼칠 당시 재정 확대론을 내세웠고 감세는 곧 부자만을 득 되게 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지난 6월 원광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감세 정책에 대해 “국민은 속지 마라. 감세한다면서 보육 예산 더 준다고 하는데 도깨비 방망이로 돈을 만든답디까”라면서 격한 반응을 쏟아내기도 했다.
민간연구소의 한 선임 연구위원은 “우리의 재정 형편이 과연 세수가 늘어난다고 감세를 할 정도로 좋아졌는지 의문”이라며 “청와대의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중장기 복지 정책을 위해 내놓은 ‘비전2030’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증세가 필요하고 당장 오는 2010년까지 조세 감면 부분들을 축소해야 할 판”이라며 “최근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성장률 하락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감세 논리를 꺼내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7/08/23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