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2단계인 핵프로그램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작업이 결국 시한인 올 연말을 넘길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핵 협상에서 북한 군부가 진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군 지도부를 직접 접촉하려는 새로운 전략을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보도했다.
WSJ는 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북한 인민군에 대한 미국의 직접 접촉 시도는 북한의 핵 시설 대부분을 결국은 군이 통제하고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할 경우 군 지도부가 과연 이를 따를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에서 유발됐다고 설명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남북한과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 간에 맺은 ‘10ㆍ3합의’ 중 핵물질의 신고 대상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월 착수된 핵 불능화는 폐연료봉 제거에 기술적인 시간이 필요해 내년 2∼3월에나 완료될 예정이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현학봉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최근 경제적 보상이 늦어져 불능화 속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그의 말이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신고를 둘러싼 교착상태가 수개월 내 풀리지 않았다가는 미국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한국에서도 새해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외부환경이 급변하면서 회담 동력이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UEP는 어느 한쪽이 완전히 양보하는 방식으로는 풀릴 수 없는 문제”라며 “결국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묘수를 중간지대에서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시한을 넘겼다는 압박감에 내년 초가 되면 접점을 찾는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