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5일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불공정여부를 조사하라고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지시한 것은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함과 아울러 집권 공화당이 상원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한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유럽국가들이 이에 반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을 세우는등 미국의 이번 조치는 국제적인 통상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철강업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 세계적인 과잉설비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상원이 오는 17일 ITC에 수입철강 덤핑여부 조사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밀릴수 없다며 선수를 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상원은 최근 제임스 제퍼즈 의원의 공화당 탈당으로 민주당에 의해 장악됐고, 공화당 행정부와 상원이 정치적 승부수를 건 첫 신경전이 수입철강재 덤핑 조사라는 해석이다. 게다가 내년에 치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려면 철강산업의 지역구를 의식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폴 오닐 재무, 돈 에반스 상무 장관과 로버트 죌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철강업계 및 노조 대표가 모여 지난 74년에 발효된 공정무역법 201조에 의해 산업 피해를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수입재가 덤핑가격으로 판매되는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하게 되어 있으며, 덤핑 여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미국의 관련 산업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정만으로 수입 규제를 할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로는 3년간의 수입물량의 평균치로 쿼터를 매겨 수입을 제한한다는 것.
미국 철강업계는 철강재 수입량이 적었던 95~97년을 쿼터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법상으로는 98~2000년이 기준년도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 행정부의 201조 발동은 지금부터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오는 9월에 1차 ITC의 예비판정 결과가 나오고, 내년 3월부터 구체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의 조치는 그동안 철강업계의 끈질긴 주장의 결과다. 전임 빌 클린턴 행정부는 철강업계의 201조 발동 요구에도 불구,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부했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대신에 제재조치를 동반하지 않는 액션 플랜을 채택했으나, 철강재 수입규모가 95년 2,440만톤에서 2000년엔 4,650만톤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LTV등 18개 미국 철강업체가 파산했고, US스틸ㆍ베들레헴 스틸등 주요 철강업체와 노조는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철강재 수입 억제를 위한 로비를 벌여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브라질등 여러나라가 포함되어 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WTO에 제소할 것임을 미국 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이 다음주에 유럽각국과 정상회담을 가질 때 통상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235만톤의 철강재를 미국에 수출했는데, 95~97년 평균물량으로 수입쿼터제가 실시될 경우 대미 철강재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 연간 100만톤, 금액기준으로 4억 달러 줄게 돼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뉴욕=김인영 특파원 in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