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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남북 협력 원칙은 변함없지만 지난해 2월25일 취임사에서 안보 태세를 먼저 내세우고 '통일시대'를 제시한 것과 달리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점이 눈에 띈다.
◇"통일은 대박…김정은 언제든 만날 수 있다"=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핵 해결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와 남북 동질성 회복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을 진행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통일무용론'을 의식한 듯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면 북한의 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답했다.
다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되도록, 그런 회담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선(先) 북핵 고도화 차단부터=박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한 비핵화'를 제시했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남북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계속 강조해왔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그 첫 번째 단계로 일단 현재 상태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부터 막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핵 비핵화라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지만 비핵화의 수순에 일정 정도 변화를 준 것이다.
박 대통령은 "통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있는 한 남북경협·교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남북 간) 공동발전, 역내 공동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함에 따라 당장 남북 간 경제협력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영변 핵시설 재가동 수순에 들어가는 등 핵개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확대해나가고 남북 주민 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건전한 민간교류도 확대하고자 한다"며 인도적 지원폭은 계속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설 이산가족 상봉 이뤄지나=박 대통령은 인도적 교류의 한 축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설을 맞아 이제 지난 6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은 당초 지난해 추석 직후인 9월25일부터 30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지만 상봉 나흘 전 북한이 '무기한 연기' 방침을 밝히면서 행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후3시 판문점 남북 연락 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자고 공식 제의하며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북한이 이 제안에 동의한다면 남북 적십자사는 실무접촉을 통해 상봉 시기와 장소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또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을 건설해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 한반도를 신뢰와 평화의 통로로 만든다면 통일은 그만큼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