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야, 특검제前 國調실시놓고 이견

여야는 4일 원내총무 접촉을 갖고 G&G 그룹 이용호 회장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협상에 착수했으나 특검전 국정조사 실시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 진통을 겪었다.민주당 이상수,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절충을 벌였으나 이용호 회장의 정ㆍ관계 로비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특검제를 도입하자는 야당과, 특검제로도 충분하다는 여당측 입장이 맞서 결론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또 ▲ 특검 추천 주체 ▲ 수사 기한과 범위 ▲ 특검 시기와 권한 ▲ 특검 상설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여권실세, 검찰, 국정원, 국세청, 금감원, 경찰과 조폭까지 연계된 '권력형 비리사건의 종합판'으로 규정, 과거 '옷로비'나 '파업유도'특검 때보다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특별검사가 실제 활동에 들어가기 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10월초부터 11월초까지 국정조사를 하고, 그후 3개월정도 특검을 실시하되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가능케 하고 관계기관이 특검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등 특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수사범위와 관련, 김형윤 전 국정원경제단장 수뢰, 허남석 총경연루의혹, 박순석 신안그룹회장 구속배경, 산업은행 해외전환사채 발행, 여운환씨 등 조폭개입설, 검찰 상층부와 서울지검 특수2부의 은폐의혹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별도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진실규명 보다는 의혹부풀리기에 목적을 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특검제 관련법을 통과시킨 뒤 10월말께 특검 활동을 실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국정조사보다 더 강하고 확실한 수단인 특검제를 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느냐"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한 만큼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는 결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비리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관련인사가 모두 핵심권력기관, 여권실세 들이어서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국민들에게 알린 뒤 구체적인 사법처리는 특검을 통해 해야한다"며 "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온전한 특검제'를 수용할 경우 국정조사를 법사 정무 등 관련상임위 연석회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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