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1일 정부는 300만개 중소기업 중 80%를 차지하는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업종별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중기특위와 자영업종 소관 부처인 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건설교통부ㆍ중기청과 재정경제부ㆍ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광범한 실태조사와 업계ㆍ학계ㆍ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영업자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60여개가 넘는 정책 과제를 포함한 이번 대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면이 있다. 전체 자영업자의 5%에 불과한 미용, 세탁, 제과 및 제빵업에 현재 있는 국가기능사 자격증제도를 신규 창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일부 언론에서 마치 자영업 전반에 진입을 규제하는 것처럼 부각된 점이다.
임금근로자보다 실질소득 낮아
또 6월6일 당정협의에서 미용 관련 학과 졸업자도 국가자격시험을 합격해야 면허를 주기로 하려던 것을 취소하고 세탁업 등의 자격증제도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자영업대책이 모두 철회된 것인 양 보도한 것도 있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자영업대책과 별개로 정부 내에서 검토된 재래시장 대책방안이 하루 간격으로 발표되면서 자영업을 강제 구조조정하는 것으로 잘못 비쳐진 점이다.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 비중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2배가 넘는 29.6%로 매우 높다. 자영업자 수가 240만명으로 지나치게 많다 보니 영세할 뿐 아니라, 조사에 따르면 수익을 제대로 내는 업체는 8% 남짓이라고 한다.
자영업자 실질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낮아 경제계층간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시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더 큰 부담이 불가피하다. 자영업을 시장에 맡겨두라고 쉽게 말하지만 자영업은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기가 호전돼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유사한 아이템이 창업될 수 있어 개인적인 투자손실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지게 된다.
전국 8개 상권의 점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영업주의 연령은 30~40대가 70%나 되고 20대도 10%를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은 고령자들이나 퇴직자들의 단순한 생계수단만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자발적 체인점, e점포 등 새로운 경향의 서비스업 경영에 대한 도전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이 처한 상황과 새로운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거쳐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62개 정책 과제를 실행에 옮길 것이다. 영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감면 등은 이미 진행 중에 있다. 음식ㆍ숙박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율 인하 조정과 같은 추가 대책도 계속 발굴할 것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간편납세제도 방안도 연구 중에 있다. 무엇보다 준비된 창업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기존 자영업자의 경영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급선무다.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컨설팅본부를 설치해 전문가의 기초 컨설팅을 오는 8월 중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영업대책의 핵심은 정확한 상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활용해 지리정보(GIS)를 바탕으로 전국 상권의 연령별 인구, 소득 수준, 소비성향, 업종별 밀집도 등 다양한 상권정보를 집중 개발해 늦어도 9월 중에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상권정보제공등 지원책 마련
정부수립 이래 처음으로 서민경제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자영업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영세 자영업 문제를 자영업 지원프로그램만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 조기집행, 투자 촉진, 규제 완화 등 경기활성화대책을 통한 내수 확대와 병행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지식기반산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의 육성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회적 일자리도 늘려갈 계획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경제 활력 회복대책은 자영업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과잉 상태에 있는 자영업 부문에 신규 진입이 몰리는 것을 줄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