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은행권 전체로 약 20조원대의 새로운 외화조달 창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말까지 ‘은행권 커버드본드 모범규준을 만든 후 연말께 커버드본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7월20일자 10면 참조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커버드 본드의 은행별 발행 한도는 자기자본의 3배를 넘기지 않도록 했다”며 “시중 은행별로 5조~8조 씩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에게는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중상환청구권이 설정되면 투자자들은 은행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담보자산인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커버드본드는 ‘주택’이라는 담보가 설정돼 있어 해외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좀 더 쉽게 모을 수 있고 투자자들도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면서도 공사와 은행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도 커버드본드가 새 외화조달의 창구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커버드본드가 외화조달 방법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며 “낮은 조달금리로 해외에 지불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은행과 국내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