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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증권사의 기금 운용 비리를 비롯해 연기금 운용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김용남 의원으로부터 연기금 방만운용 문제를 보고 받은 뒤 "연기금 전체를 들여다보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이장우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외국에선 잘 운영해 수익을 많이 내는데 연기금 운용팀 자체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문제가 있다"며 연기금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연기금 전반에 걸쳐 스터디를 해보자는 것으로 정책위의장과 협의하겠다"며 "우리나라 연기금 운용에는 규제가 많아 제한된 측면이 있으나 그것을 감안해도 (기금이) 샌다는 것이니 국조 전 단계로 정책위에서 주도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연기금 부실운용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한 두어 군데 조사해본 것 아닌가. 국정조사에 버금갈 정도로 조사해보겠다"며 TF 구성 방침을 밝혔다. TF는 검사 출신의 김 의원이 실무적으로 주도할 예정이다. 주 정책위의장은 "연기금 국조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당에서 TF를 구성해서 팩트를 체크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만약 연기금 조사가 최근 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금 운용으로 확대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현대증권이 정부부처로부터 위탁 받아 운용하던 4조원의 운용 내역을 살펴보니 기금으로 매입해 갖고 있던 기업어음이나 증권을 시세보다 싸게 팔아 그 이익을 다른 사기업체 운용팀 계좌로 넘겨주는 식으로 이익을 전가시켜줬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현대증권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