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계획이 부처간 이견으로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하반기 물가불안을 감안해 당초 이달 1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인하폭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다음달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거론한 것은 지난 6월초부터로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특별히 요금인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정통부에 비공식적으로 '8월 1일부터 두자릿수 인하'를 요구했으나 결국 불발에 그쳤다.
정통부 관계자는 "재경부로부터 구체적인 인하율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두자릿수 인하는 힘들 것"이라고 말해 재경부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8월 인하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한 요구였다"며 재경부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정통부에 요금인하에 대해 일임했는데 결정이 늦어져 실제로 소비자물가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3.4분기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힘들게 됐다"며 맞받아쳤다.
실제로 정통부가 요금조정안을 내놓더라도 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와 자체 정보통신정책심의회 등을 거치는데 통상 1개월 가량 걸리기 때문에 다음달 인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정된 요금이 청구되는 1개월후여서 사실상 3.4분기 물가안정에 대한 실효성은 물건너 갔다는 것이 재경부의 주장이다.
인하폭도 재경부가 두자릿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정통부는 업체들의 투자와 요금 인하 여력 등을 감안해 그동안의 관례대로 6-8%선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동통신 요금은 지난 2002년 1월과 지난해 1월에도 각각 8.3%와 7.3% 인하된 바 있다.
재경부 이승우 경제정책국장은 "정부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가 시장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정부로서도 난감한 입장"이라면서도 "조만간 결론이 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