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블룸버그는 정부 재정 당국자들을 인용, 오바마 행정부가 2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2016회계연도 새 예산안에서 이 같은 기업들의 해외 소득과 현금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총 3조9,900억달러이며 중산층 살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가 기업의 해외수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한 것은 다국적 기업들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면서도 본사의 해외이전 등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일명 '세금도치(tax inversion)'를 차단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차원이다. 미국의 기업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법인세 등을 면제하거나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로 본사를 옮기는 방식을 통해 해외수입의 미국 내 과세를 피해왔다. 또한 본사를 해외로 옮기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는 미국 사업장 내 소득은 해외 본사에 이자, 경영자문 및 브랜드 사용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역외로 이전하는 꼼수를 부려 미국에서의 과세를 피해왔다.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35%에 달하자 필사적으로 조세회피에 나선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오바마 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19%에 대해 최저 세율을 부과해 향후 10년간 5,650억달러의 세수를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기업들이 역외에 쌓아둔 이익금이 2조달러가 넘는 만큼 일회성으로 14%의 세금을 매길 경우 2,380억달러의 세수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도 세금도치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영업세 등의 개혁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