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25일로 집권 4년차로 접어든다.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난 참여정부의 지난 3년간 성적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부정부패척결과 권위주의해소, 행정개혁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3년간 경제성장률과 고용, 설비투자 등 각종 경제 지표들은 한결같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부문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썰렁해져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은 임기 중 해야 할 과제와 답은 거의 다 나와 있다. 양극화심화로 압축되는 경제문제에 전념해야 한다. 경제활성화와 경제성장에 전력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 서민빈곤층과 청년층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물론 쉽지 만은 않은 과제다. 특히 집권후반기로 접어들고 5월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정치바람이 불면서 정책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강한 리더십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런 만큼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저출산ㆍ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하기 앞서 정부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앞서야 한다.
조세개혁도 성장과 고용을 통해 세원을 확충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양극화해소정책 역시 분배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성장과 고용을 통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기업규제도 과감히 풀어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기업투자 없이는 고용도 소비도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어도 규제 때문에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우리 경제 최대 과제인 한ㆍ미FTA(자유무역협정)도 무리 없이 추진해야 한다. 한ㆍ미 FTA는 미국 상품과 서비스의 전면개방을 의미한다. 경쟁력이 취약한 각 이해집단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그동안 벌였던 일들을 잘 마무리해야 할 때다. 참여정부가 글로벌전략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허브’와 ‘금융허브’전략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