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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턴키입찰등 정부계약제도 수술 민관공동 운영위 구성 이르면 다음달부터 활동복복잡한 관련법령·회계예규 등 대대적 손질 나서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입찰담합 등으로 논란이 된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처리,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 입찰제도 등 정부계약제도에 메스를 댄다. 정부는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정부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상시 총괄기구인 '국가계약제도 운영위원회'도 본격적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부와 행정안전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산업계ㆍ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계약제도 운영위원회를 이르면 오는 6월쯤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개선방안에 대해 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최근 나왔다"면서 "해당 부서에서 국가계약제도 운영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관계법령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국가와 지자체ㆍ공기업의 계약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인 100조원에 달한다. 운영위원회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일환으로 지난해 가동된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위원회를 확대해 보강한 조직으로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다. 위원회는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행안부와 국토해양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조달청 등의 차관보급과 산업계∙학계∙법조계 민간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다. 재정부 국고국장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공동으로 총괄운영반장을 맡는다. 위원회의 주요활동 영역은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증진과 발주기관 계약이행의 책임성 강화, 계약제도의 투명화∙단순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확대 등 제도 개선 분야다. 위원회는 특히 법조계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켜 복잡한 체계로 운영되는 계약법령 및 회계예규를 정비해 계약제도를 투명화할 방침이다. 한편 재정부는 국가계약제도 운영위원회 출범에 앞서 이날 국가계약제도 최대 현안인 턴키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의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태스크포스는 올 하반기까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지난 29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새롭게 마련,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예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전체 185곳 중 59곳)도 계약업무시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해 기존 22개 공기업과 79개 준정부기관,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9개 기타공공기관을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