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어떻게 세금 낼 거 다 내고 사업합니까"
최근 만난 한 중소기업 사장의 말이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이기도 하다.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나 CEO의 경영철학에 따라 투명한 재무관리를 하고 있는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면 많은 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정당한 세금 납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부실경영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세금을 적게 내려니 매출 규모를 축소하게 되고, 무자료 거래가 많아 이중장부를 만들게 되니 규모 있는 경영이 힘들어 진다.
투자유치나 전략적 제휴로 사업확장을 추진하려 해도 투명한 재무상태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무산되기 십상이다. 결국 불필요한 손실이 많아지고, 사업확장 타이밍을 놓쳐 항상 중소기업에 머물도록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된다.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기업으로서 그 방도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탈세'를 시도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물론, 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또한 부당한 탈세는 투명하게 기업을 운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회사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경쟁력이 없다 보니 국민의 4대 의무에 속하는 납세조차 정면 승부를 피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의 엔론 사태가 터지면서 세계적으로 윤리경영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라 윤리ㆍ투명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각종 벤처비리 사건으로 인해 기업인들에게 윤리ㆍ투명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는 투명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공정한 세금 납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손해 볼 수 없다"라는 들쥐 근성보다 "남들 다 해도 나는 하지 않는다"라는 개척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기업의 윤리적ㆍ도덕적 경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일 뿐더러 성공적인 기업운용의 정도(正道)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자
김민형<성장기업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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