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이상 규모로 재건축시 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아파트를 60% 이상 짓도록 한 `9ㆍ5대책`이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염려를 사고 있다. 또 국민주택 이상 규모의 아파트 공급도 위축시켜 대형아파트 가격 상승이 재현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강남권을 겨냥해 꺼낸 소형주택 의무건립비율 확대 카드가 오히려 `소형 평형 아파트의 분양가와 대형 아파트 값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역기능이 우려되고 있다.
◇소형 대형 노후 단지 큰 영향 없어 = 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대규모 노후 재건축 단지는 이번 의무건립비율이 적용돼도 사업수익성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아파트는 이미 국민주택 규모 이하 비율을 60% 이상으로 잡아 사업추진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강동구 고덕동 A 단지는 재건축 후 전체 건립규모 3,653가구 중 국민주택 규모 건립 비율을 69%로 설정해 놓고 있다. 수원시 인계동 B 단지도 전체 2,189가구 중 88%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다.
반면 중층 단지는 사정이 심각하다. 강남구 개포동 C 단지는 현재 198가구를 지을 계획인데 이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 비율이 54가구로 27%다. 압구정 D단지도 전체 602가구 중 전용 25.7평 이하가 124가구(20.5%)에 불과하다.
◇감소한 수익성 분양가로 보존 = 소형주택 공급확대는 재건축사업의 수익성 감소로도 이어져 재건축조합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입지여건이 좋은 강남권 단지라면 이 같은 상황에서도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을 고집할 여지가 많다.
조합은 소형주택 공급확대로 생기는 사업손실을 줄이기 위해 일반인에게 분양할 아파트 공급가격을 높일 개연성이 짙다. 그동안 재건축단지의 일반분양아파트가 주로 소형 평형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결국 이번 의무비율조치가 소형아파트의 일반분양가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셈이다.
S건설 모 임원은 “리모델링 비용이나 재건축 값이나 별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택할 수 있겠는가”며 “분양가격이 시장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강남권을 희망하는 수요층을 고려해 볼 때 높은 값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매월 실시되는 서울시 동시분양에서 강남권 중형 단지엔 예외 없이 수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소형 아파트 물량 확대는 또 대형 아파트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더 끌어 올리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이촌동 LG자이 등 인기 주거지 대형 평수가 고가의 가격행진을 이어가는 이면에는 그만큼 수요가 상존해 있다는 반증이다.
결국 강남권 등 인기 주거지의 소형 아파트 공급물량 확대는 대형 아파트의 희소성만 더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