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무역분쟁 가능성 고조
日, 중국산에 긴급과세 검토로
10년 이상의 장기 침체에 시달리는 일본이 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중국산 물품에 대해 긴급 방어에 나서려 하고 있어, 자칫 양국간 무역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타올산업협회는 지난 16일 긴급 회의를 갖고 이달 말까지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긴급 관세를 부과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값싼 노동력으로 대량 생산되는 중국의 저가 제품이 시장을 잠식하는데 대한 우려 때문이다. 요시하라 요시히데 협회장은 "이대로는 국내 타올 산업이 파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17일 밝혔다.
긴장감이 감도는 것은 섬유업계뿐이 아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표고버섯 등 일부 해외 농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추진하고 있다. 타깃은 중국이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 무역흑자를 누려 온 것은 지난 88년 이래. 중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가 높아지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일본이 부쩍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내 경기가 좀처럼 침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값싼 중국 제품이 국내 업계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고조되자, 중국에 대한 시선이 사나와진 것이다.
게다가 과거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저임금을 노린 일본 제조업체들이 잇달아 중국에 공장을 설립해 완성 제품을 다시 수입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데 비해, 최근에는 농산물 등의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일본내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령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버섯의 가격은 일본산의 3분의 1.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들면서 중국산 버섯은 일본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타올업계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중국산 타올수입이 지난 10년간 4배로 늘어나면서, 이제 일본이 수입하는 타올의 80%를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당연히 일본 업계에서 중국산에 대한 우려는 날로 고조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국내 업계의 불만을 내버려둘 수만은 없는 일이다. 특히 올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농가에 대한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는 섬유업계까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신경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