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만들기를 놓고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백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계 정책 제언`을 통해 호봉 승급을 포함 300인 이상 대기업의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임금피크제를 `50세부터`로 확대하는 등의 구체안을 내놓고 5년 내에 최대 7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의 1년 이상 근속자 344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법인세를 줄여주는 `임시고용 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신설하자고 제의했다.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은 기업의 고용비용 부담 완화를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도 28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신규 고용인원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법인세액공제를 해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전 2년의 평균 채용인원을 초과하는 신규 일자리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하는 신규채용 장려 목적이다.
재계는 기업이 법인세를 무는데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해온 만큼 기존 근로자 숫자 만큼의 법인세액공제를 해달라는 요청도 무리한 것은 아니다. 임금동결을 통한 신규채용 계획도 기존인력에 대한 고용유지가 전제될 때 실효가 있다. 이런 점에서 경총의 제안은 다분히 노사정위원회를 의식한 것으로 `노사정 협약` 체결과정에서 협상카드의 하나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 하지만 신규고용도 없이 기업에 대한 1조7,000억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지 얼른 가늠이 안 된다.
같은 이유로 정부의 신규채용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도 일자리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된 이후 부처마다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설익은 고용증진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인상을 준다. 특히 4.15 총선을 앞두고 인기몰이를 하는 느낌도 준다.
하지만 아무리 설익은 정책이라도 정부가 고용창출 아이디어를 짜내는 자세는 나무랄게 못 된다. 세금공제든 임금동결이든 동원 가능한 수단은 총동원 해 실업대란을 극복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는 정부 만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도 합심해야 한다.
다만 단선적이고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이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노사는 보다 효율적인 고용창출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