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수사를 진행해온 군검찰(단장 서영득 공군대령)과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부장검사)는 14일 박노항(50)원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및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군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98년 5월 박씨의 도피 초기에 박씨를 휴가 처리해준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당시 합조단장이었던 김모 예비역 소장에 대한 사건을 이날 서울지검에 넘겨 보강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군검찰은 또 당시 합조단 부단장이었던 이모 대령도 이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97년 11월 원용수 준위(57ㆍ구속)로부터 병역의무자인 최모 군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3,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1회에 걸쳐 병역면제와 관련해 3억2,000여 만원을 받고, 98년 5월부터 지난 4월 검거될 때까지 3년여 기간동안 도피한 혐의다.
검ㆍ군은 또 그 동안 조사에서 박씨의 도피를 도왔거나 그의 병역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모(46), 이모(46) 준위와 탤런트 출신 김모(54ㆍ여)씨 등 5~6명을 기소 했다.
서영득 검찰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합조단이 박씨의 도피 직후인 98년 5월 박씨에 대한 휴가실시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 이에 따라 지명수배가 즉각 실시되지 않고 적극적인 체포 활동이 미진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단장은 "은신처 제공, 도피자금 지원 등 직접적 도피원조 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며 "체포전담반이 가동된 점 등으로 미뤄 체계적 비호혐의는 드러난 바 없으며, 단지 관련자의 개별적 혐의만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