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미국과 일본 방문은 ‘실용외교’의 첫 무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지난 10년간 소원했던 두 나라와의 전통적 관계를 복원하고 ‘코리아 세일’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이다. 양국과의 관계를 모양과 형식보다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ㆍ일 정부도 환영하는 분위기라 관계복원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미래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싫든 좋든 미국과 일본을 제쳐놓고 안보도 경제도 이야기할 수 없다. 두 나라와의 관계가 뒤틀린 것은 동북아 평화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동맹의 이완은 북한의 못된 버릇만 키우고 핵개발도 막지 못했다는 아픔이 크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 동북아 평화,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해서도 관계복원은 시급하다. 이 대통령의 양국 방문에 기대를 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방문에서는 우선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원활하지 못했던 관계를 냉정히 평가하고 상호협력과 교류증진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북한 핵문제 해결, 안보ㆍ경제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한미관계는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전략적 관계로 한단계 향상되는 전기를 맞을 것이다.
일본과는 양국 정상이 필요할 때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서틀 외교’를 재개해야 한다. 과거 역사를 바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구속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 관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경제제도와 관행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혁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이해시킨다면 일본은 물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이는 관계복원을 넘어 새로운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이 양국 방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경제외교에 할애한 것은 이런 점에서 기대가 크며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강외교와 실용외교의 첫 무대인 이번 양국 방문에서 성과를 거두면 중국과 러시아 방문의 디자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