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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까지 전국 고속철도망 구축 앞으로 10년 후에는 고속철도(KTX)를 타고 전국의 주요도시를 100분대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또 인천과 포항, 전주 등에서 KTX가 운행돼 도로 중심의 현 교통체제가 철 도 중심으로 전면 재편된다. 정부는 1일 국토해양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과 함께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보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전국 어디서나 출퇴근 가능= 정부의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전국의 주요 거점이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X’자형 고속철도망과, 해안권을 연결하는 ‘ㅁ’자형 고속철도망이 연결된다. 주요 도시들을 KTX로 잇고, KTX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철도 노선 직선화 등을 통해 시속 230km 이상의 고속열차를 운행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철도는 도로에 비해 속도경쟁력이 떨어져 국민들이 이용을 기피해 왔다”며 “이번 계획은 도로 중심의 교통정책을 철도중심으로 바꿔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대구~부산)은 오는 11월 개통하고, 대전과 대구 도심 구간을 2014년까지 완공키로 했다. 호남고속철도는 오송~광주 구간이 2014년, 광주~목포 구간이 2017년까지 완공되고, 수도권 노선인 강남 수서~평택 구간은 2014년까지 건설된다. 포항ㆍ마산ㆍ전주ㆍ순천 등에는 경부ㆍ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한 KTX를 운행하고, 2012년부터 인천공항철도를 이용해 인천공항까지 KTX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춘ㆍ전라ㆍ중앙ㆍ장항ㆍ동해ㆍ경전선 등 현재 건설 또는 운영 중인 일반 철도 노선은 직선화 등을 통해 최고 시속을 230km까지 단계적으로 높인고, 동서축 원주~강릉 노선과 내륙축 원주~신경주 노선도 시속 250km까지 빨라진다. 수도권 등 거점 도시권에는 30분대의 광역·급행 교통망이 구축된다. 특히 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추진하는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 대해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KTX 선로를 공동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서울 위주에서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하고, KTX역과 전철역, 버스터미널 등을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할 예정이다. ◇전국 균형발전 가능해져=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서울~부산 이동 시간이 현행 2시가 40분대에서 1시간 40분대로, 서울~경주간은 4시간 30분대에서 1시간 20분대로, 부산~광주간은 4시간대에서 1시간 40분대로, 광주~강릉간은 8시간 20분대에서 2시간 20분대로 대폭 단축된다. 또 인력과 물자의 이동시간 단축으로 각종 공장과 연구개발 시설의 지방 이전이 가속화돼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 교통 분담률 감소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어드는 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고속철도망 구축이 완료되면, 1시간30분대에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인구 기준으로 60%에서 84%, 국토 기준으로 30%에서 82%로 넓어지고, 전 국토의 95%가 2시간대 생활권에 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산확보가 관건= 이번 고속철도망 구축에는 총 97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액을 연간 4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해 60조원 가량의 사업비를 마련하고, 나머지는 민간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대신 도로 등 이용률이 낮아지는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는 축소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로 도로 예산 축소가 원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구축시 추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국가 재정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