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당사자’로 재판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구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형사사법제도에서 피해자는 재판에서 ‘증인’만 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검사와 같은 지위에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위를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참가인에 대한 제2의 보복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밀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은 피해자가 재판의 주체가 돼 직접 증인심문과 피고인 신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전에 검사에게 재판 참가를 신청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피해자 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피해자 참가가 허용되는 범죄는 과실치상ㆍ과실치사,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강간ㆍ준강간ㆍ준강제추행 등 자신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한 범죄로 한정되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증인심문ㆍ피고인신문ㆍ의견진술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안은 특히 피해자 참가인이 검사의 의견 진술과 별도로 사실 또는 법률 적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구형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피해자 참가인에 대한 보복 우려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나 방청인 등이 피해자 참가인을 인식할 수 없도록 차폐장치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당사자인 피해자가 배제돼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