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일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내년도 세제개정 작업을 예년보다 2개월가량 앞당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비롯해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설비투자 확대, 창업촉진 등 기업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춘 세금감면 논의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본격화해 연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일본 당정은 11월부터 세제 논의에 돌입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듬해 3월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일정에 따라왔다.
이날 후생노동성도 일본의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법인(GPIF)이 일본 주식투자 비중을 11%에서 12%로 높일 것이라는 중기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의 공적연금 운용비중 변경은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변경으로 일본 채권 투자 비중은 67%에서 60%로 낮아지고 해외주식과 채권 비중은 각각 종전의 8%, 9%에서 11%, 12%로 높아진다.
이처럼 아베 총리가 세제개편 논의와 연금운용계획 변경을 서두르는 것은 금융완화, 재정지출 확대에 이은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에 대한 실망감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발표된 아베 총리의 성장전략에 대해 '역부족'이라는 비판과 함께 증시 급락세가 이어지자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 긴급조치를 동원한 셈이다.
실제 이날 GPIF의 운용계획 발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쿄증시의 닛케이지수는 2%대의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가 소폭의 약세로 마감했다.
다만 세수감소를 초래할 법인세율 인하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내 이견이 만만치 않은데다 GPIF의 조정된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의 증가폭이 크지 않아 시장의 기대심리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ㆍ재생상은 "필요하면 당장이라도 법인세 감세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정상은 "어차피 적자 때문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이 70%"라며 "법인세 감면이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의견차이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