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비은행 지주회사 제조업 소유 허용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금융개혁 플랜이 2~3개월 내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증권업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산분리, 비은행 지주회사 문제는) 당정협의와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일이 좀 걸린다”며 “의견수렴 절차 등을 감안해 2~3개월 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완화 등 주요 금융개혁의 경우 당초 오는 6월 말까지 청사진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쇠고기 정국 등으로 발표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쇠고기 정국을 고려해) 속도는 조절하겠지만 늦어도 9월 안에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이 성장에서 안정으로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걸로 안다”며 “그러나 정책 자체의 기본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며 성장과 안정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투자업계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증권업과 은행업은 리스크 발생구조 자체가 다르다”며 “업태별로 구사하는 리스크 관리전략도 달라야 하고 이에 맞춰 업계별로 차별화된 선제적 리스크 관리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