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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통합 산업은행 출범 후 정책금융공사의 출자 절벽이 현실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에 따라 투자 의사결정이나 출자 한도 등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통합 산업은행에서 기존 정책금융공사의 유한책임출자자(LP) 역할을 이어받을 통합 산은 내 간접금융 부문은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출자 규모가 30%를 초과하는 투자 건에 대해서는 통합 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 규정은 은행이 펀드 지분의 30%를 초과 보유할 경우 해당 펀드를 자회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모펀드(PEF)와 벤처캐피털(VC) 업계를 중심으로 지난 2009년 이후 출자 약정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정금공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대거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30% 초과 출자를 하려면 이사회라는 높은 허들을 넘어야 하고 설령 이사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펀드의 자회사 편입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만큼 이제는 개별 펀드당 출자 규모를 30% 미만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자금이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합 이전 정금공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출자 한도에 제한이 없을뿐더러 투자 의사결정도 내부 여신심사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됐다.
국내 대형 PEF의 한 고위 관계자는 "통합 산은 휘하의 정금공은 출자 한도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펀드 결성액의 30% 미만으로만 자금을 풀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개별 펀드 조성 금액의 50~60%를 대면서 주요 앵커 출자자 역할을 맡았던 정금공의 출자 규모가 대폭 줄어들면 민간에서의 펀드 매칭이 다소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정금공이 산업은행에서 분리된 2009년 이전에 산업은행이 30% 한도를 초과해 출자한 투자 건은 전무하다. 산업은행이 2009년 부품·소재투자조합에 출자해 지분 50%를 확보한 사례가 한 건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부품·소재기업 육성 의지에 따른 정책적 결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통합 이전에 30% 룰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30% 초과 출자를 아예 금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한 투자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