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여권발급 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루 여권 발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시는 또 당일 발급량만큼만 접수를 받는 현행 시스템 대신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올해 특별예산 3억원을 편성, 이달 31일부터 종로ㆍ노원ㆍ강남 등 서울시내 자치구 10곳에서 운영 중인 여권발급 마감시간을 오후6시에서 오후9시까지 3시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량은 현재 하루 평균 6,650개에서 8,845개로 약 33%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특별예산 3억원은 발급기 가동 연장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보조인력 투입비 등 인건비와 부대장비 구입에 쓰이게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외교통상부에 발급대행 자치구 확대와 발급기계, 인력 추가 등을 요청했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여권발급이 국가업무이긴 하지만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서울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자치구들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일선구청의 한 여권담당자는 “지금도 폭증하는 업무에 시달리고 저녁7~8시까지 야근을 하는데 더이상 일하란 말이냐”며 “수도권의 여권업무를 서울시내 10개, 경기도 내 5개의 대행기관만 처리하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권발급 대행기관 25개 전구청으로 확대 ▦외교통상부의 여권처리 주전산기 용량 확대 ▦전국적인 통합 예약접수시스템 시행 등을 근본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