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원외교 실종상태 하루빨리 벗어나야

중국과 미국ㆍ일본 정상이 아프리카ㆍ동남아시아 자원부국을 방문해 대규모 유무상 원조 등을 내세우며 치열한 자원외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자원외교는 빈 수레처럼 요란했던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동면(冬眠)ㆍ실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석유공사 등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에너지 공기업 3곳의 예산을 2,300억원 삭감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개발사업의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정책도 하반기에나 발표할 계획이어서 자원개발ㆍ확보 전쟁에서 더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공백기에 빠진 한국과 달리 자원외교를 가속화하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ㆍ일본 간의 기싸움은 뜨겁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월 취임 직후 러시아를 방문해 천연가스를 공급받기로 했고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3개국에 대한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지원, 자원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4월에는 아이슬란드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세계 석유매장량의 15%가량을 차지하는 북극 지하자원 개발에도 한 발짝 다가섰다. 자원외교를 위해 곧 중남미 코스타리카ㆍ멕시코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미일 양국의 중국 견제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텃밭이자 천연가스ㆍ원유 부국인 미얀마와 두 차례 정상회담을 열어 올해 지원예산을 7,540만달러로 162%나 늘렸다. 다음달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등을 순방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아프리카 자원개발 투자를 20억달러 늘리고 중동 3개국 순방에 이어 미얀마에 3조3,000억원 규모의 부채탕감 및 유무상 원조를 약속하고 나섰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4강 외교에 치중한 채 자원외교에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오래 가서는 곤란하다. 자원개발사업 내실화는 꼭 필요하지만 신규 투자와 범정부적 자원외교를 멈춘다면 이명박 정부가 5.7%에서 14.8%로 끌어올린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도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 언제쯤이나 자원외교의 겨울잠에서 깨어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