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추진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공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업시행률이 41%에 불과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조합 주도 방식의 현재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낸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37년 간 지정한 총 348만㎡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97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진행중인 곳도 47만㎡에 불과해 나머지 59%에 달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아직까지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사대문 안 도심부에 위치한 130개의 미시행지구 중 120개 지구가 구역 지정 후 20년 이상이 지났으며, 미시행지구를 모두 개발하면 서울파이낸스센터빌딩 90개 동에 해당하는 오피스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개발수요에 비해 과도한 면적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데다 1990년대 이후 오피스 수요가 강남권 이동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또 미시행지구 내 상업기능 활성화에 따른 주민 의지 부족 등도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연구원측은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정 지원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 창출이 점차 어려워져 민간자본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재 건축비 일부 융자에 그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계획수립비 ▦토지 정비비용 ▦건축비용 등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철거형 재개발에서 수복형 재개발로 전환되고 있어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점차 부족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도시 기능 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공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