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 IT(정보기술) 인력수급 등을 위해 비정치적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한 간의 IT교류협력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연합뉴스 신년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선 전략물자 반출제한 품목이 아닌 소프트웨어(S/W)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간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KT와 북한 조선체신회사의 개성공단 시범단지 통신공급협상이 극적으로 타결, 반세기만에 남북간 통화가 이뤄진 가운데 나온 IT산업 주관부처 장관의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진 장관은 또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미국측에 대북 반출 가능 품목을의뢰했으며 미국의 반응에 따라 협력가능한 IT분야도 한층 구체화될 것이라며 북한의 S/W부문 기술과 제품이 상당수준이며 우수인력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밝혔다.
교육부 주도를 마련중인 휴대전화 수능부정대책에 대해서는 당초 전파탐지기 등기술적 대안을 제시했으나 통신기본권 침해와 관련법 개정문제로 감독강화 등 교육적 대안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첨단 검색엔진을 통해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해 이통사 개인정보 관리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단말기 제조부문에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과 수출산업화의 가치사슬을 와해시키고 통신시장의 가입자 쏠림현상도 심화시키는 등 시장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은 그러나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공청회 등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