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입법후에도 공급확대등 보완책 마련"
盧대통령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 초청 오찬"금산법논란 삼성 태도 문제있지만 타협필요"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관련기사
• "경기침체는 반기업정서 탓 아니다"
• "사회주체간 공감대가 없다"
• 금산법등 민감 사안 삼성에 유예기간 시사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8ㆍ31 부동산정책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새롭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문제는 역시 수급이 1차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한 뒤 "근본적인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 부문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1차적으로는 '8ㆍ31 대책'을 통해 투기가 완전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한 뒤 일부 부작용 부분이 드러나거나 그런 논의가 있을 경우 2차적으로 보완정책을 마련하고 임기 말까지 3차적으로 국민생활의 공간배치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금융산업 구조개선 법률(금산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한 삼성측 대응방식에 대해 "삼성에 문제가 있다"며 "삼성이 사회적으로 공론화한 규범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삼성측이) 정부 정책과 규제에 대해 내심 동의는 못해도 공론화한 사회규범을 존중, 경영과 지배구조를 최대한 맞춰가야 한다"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한 기업을 위해 규범의 예외를 만드는 것은 법과 정부의 신뢰를 위해 좋지 않은 일"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금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재차 거론하면서도 "삼성이 소위 법률의 소급효력 이론을 가지고 '나는 법 시행 이전의 취득이니까' 하면서 법리적 논쟁을 계속해온 것은 적어도 우리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의 원칙과 위신도 유지해나가고 또 삼성은 인수합병(M&A)에 대한 문제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가져야 한다"며 타협안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꼭 (이거냐 저거냐의) 흑백논리가 아닌 회색의 결론을 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삼성 금융계열사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기간을 거쳐 '5%룰'을 위반한 초과 취득지분을 스스로 처분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9/27 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