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충청권 반발속 긍정론도 고개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11일 오전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의 한 주민이‘결사투쟁’의 깃발이 나부끼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연기=원유헌기자

정부가 11일 대기업 등을 유치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이해당사자인 충청권 주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전문가들은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세종시 들어설 충남 연기군 강력반발=연기군 주민들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대해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수정안 결사반대 투쟁선포식'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했다. 충청권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으로 구성된 행정도시원안사수충청권연대회의는 이날 연기군청에서 수정안 반대 결사반대 투쟁선포식을 가진 데 이어 성명을 통해 "정부가 원칙과 신뢰를 저버리고 세종시 백지화안을 밀어붙일 경우 어떠한 투쟁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세종시에 삼성ㆍ한화ㆍ롯데 같은 대기업이 오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 기업의 실질적인 세종시 입주가 가시화될 때 지역민들의 반발도 조금씩 가라앉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기도 했다. 대전, 충남ㆍ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민심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충남도는 "원안추진을 주장하는 지역주민의 상실감을 달랠 수 있는 정부의 설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향후 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 이익을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충청권의 민심이 변하지 않는데도 정부 여당이 이를 밀어붙이려 한다면 스스로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해소라는 대의명제를 크게 훼손했다는 입장과 심사숙고 끝에 자족기능을 대폭 보강한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로 엇갈리고 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세종시에 입지시키겠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아직 개념정리도 안된 사업일 뿐만 아니라 대덕연구단지를 보유한 대전시 입장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특혜가 부여될 경우 오히려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문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병로 한밭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대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중심의 미래형 연구중심도시가 조성됨으로써 대덕연구단지와 상생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서울 등 수도권은 환영, 부산ㆍ대구 등 지방은 역차별 반발=서울 등 수도권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충청권에 특혜가 집중되면서 타 지역 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논평에서 정부의 수정안 발표를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세종시 문제는 초기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잘못된 정부 기관 이전보다 큰 기업이 참여하는 수정안을 통해 효율적인 충청권 경제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선거표만 의식한 망국적 포퓰리즘에 의한 부처 분할 이전 백지화는 잘 한 일"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수도권 규제철폐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기존에 약속한 자연보전권역과 정비발전기구 규제완화에 대해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시행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부산을 비롯한 대구, 경남ㆍ북 등 다른 지자체들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의 투자유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세종시 특혜성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따져 국가균형발전에 반하는 사항들이 나오면 다른 광역시도와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도는 지역 내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가 차질을 빚을까 속을 끓이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내 상업단지 조성과 혁신도시 조성 등 개발사업이 한창인데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돼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