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억원을 들여 구축한 전자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을 넘겼지만 아직 운영시스템이 안정화 되지 못하고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 등으로 반쪽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는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전자정부 이용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의 접속건수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지난해 11월 402만건에서 올해 2월 145만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무엇이 문제인가=전자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정부 민원 서비스가 편리해지고 행정 효율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가 극심하고 기술적으로 미흡한 것도 많아 사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달 감사원이 대법원, 행자부, 건설교통부 등이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비슷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별도로 전산 관리함으로써 연간 408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한다고 지적했지만 해당부처는 시정할 엄두도 못 내고 내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500여억원을 들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구축하면서 당초 20개월로 예정된 사업기간을 무리하게 12개월로 단축해 시범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시스템 불안 등으로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전면적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전자정부의 민원창구인 공식홈페이지(www.egov.go.kr)도 일부 이용자들로부터 “아직 미흡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호적과 주민등록등본 신청, 주민등록 분실신고, 민방위대 편입신고 등을 포함한 393종의 민원서비스가 가능한 이 홈페이지 게시판엔 하루 10여건의 항의성 글과 불편사항이 올라있다. 이용자들의 접속횟수도 지난해 11월 402만건, 12월 275만건, 올해 1월 171만건, 2월 145만건으로 크게 줄고 있는 추세다.
◇해결책 없나=감사원은 지난달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처 이기주의 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전자정부를 추진하려면 국가정보화 사업 전담기관을 두어 사업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가 CIO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과 비슷하다.
행자부 정보화담당관실 관계자도 “부처 이기주의 등을 해결하고 현재 각 부처의 입맛대로 추진되는 국가사업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총괄기구`가 마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활성화 대책=사실상 전자정부를 총괄하는 행자부는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오는 7월부터 민원인들이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많이 열람, 신청하는
▲토지대장과
▲공시지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민원서류 3종을 개인PC에서 직접 출력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열람 신청이 가능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15종의 민원도 PC로 출력해 사용할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자정부를 찾는 국민들은 출범 당시 보다 크게 줄었지만 민원서류 이용은 지난 2월부터 증가세로 반전 됐다”며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직접 출력해 사용하게 되면 민원인들의 전자정부 방문도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