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떠들어댔지만 노동 규제나 수도권 규제 등 핵심 문제는 하나도 풀린 게 없습니다. 이들 문제를 놔두고 규제 개혁을 외쳐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
최근 들어 재계에서 규제 개혁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한동안 잠잠하던 규제 개혁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달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다. 전경련은 회의 직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업 관련 규제를 전면 재조사해 획기적인 규제 개혁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계 차원의 개혁 방안을 만들어줄 것을 먼저 요청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정부와 재계가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이번 전경련 회의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총리가 의욕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재계의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앞서는 것은 왜 일까. 우선 참여정부의 지난 4년을 돌아보자. 참여정부는 2004년 민관 합동기구인 ‘규제개혁기획단’까지 만들어가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수 차례에 걸쳐 공언했지만 결국 ‘구두선(口頭禪)’에 그쳤다. 기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재정경제부 등 경제 부처의 규제 건수가 2003년 3,004건에서 2004년 3,013건, 2005년 3,076건, 2006년 3,10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건수뿐만이 아니다. 노동정책과 수도권 규제, 대기업집단지정제도 등 핵심 규제는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에서 보듯이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매달려 기업들의 투자 여건 개선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핵심 규제를 놔두고 단순히 건수 몇 건 줄이는 식의 규제 개혁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왕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총리까지 발벗고 나선 이상 참여정부의 정책이념과 같은 작은 틀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좀더 확실한 개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