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가가 계속 큰 폭으로 오를 경우 할당관세 부과, 수급조절 등 비상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2분기부터 석유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유가도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비상대책을 취하는 사태까지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유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27일 “현재 배럴당(두바이유 기준) 29달러대인 유가가 30달러를 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할당관세부과, 수급조절 등 비상대책을 발동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비상대책이 취해지면 1단계로 유가 상승분을 즉시 관련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2단계와 3단계로 할당관세 부과 등 세제조치와 함께 수급조절 방안 등이 강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최근의 고유가는 미국 북동부지역의 한파와 석유재고 감소, 경기회복에 따른 투기 수요 등에 따른 것으로 2ㆍ4분기로 접어들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비상대책을 발동할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유가를 배럴당 22∼24달러로 예상했으나 올들어 21일까지 유가는 평균 29달러대로 뛰었다. 이는 지난 2002년의 연 평균 가격 23.8달러나 지난해의 26.8달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경부는 비수기인 2ㆍ4분기가 되면서 유가가 하향안정세를 보일 경우 올해 연평균 유가는 지난해보다 2∼3달러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재경부는 유가가 앞으로 하향 안정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작기 때문에 연 3%선의 물가 안정목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