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 잡은 첫 화두는 '한국형 복지론'이다. 남발하는 복지정책을 정리하고 사각지대까지 혜택을 넓히는 내용이 뼈대다. 복지부처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요 정책의 과정을 국민에 공개하는 등 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담고 있다.
그러나 복지확대에 들어갈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복안이 아직 없다.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반대 여론을 우려해 일단 건드리지 않은 게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박 전 대표가 준비하는 복지론은 18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활동한 보건복지위에서 기반을 다졌다는 게 측근 의원과 자문교수들의 전언이다. 실제 복지위에서 박 전 대표가 한 발언 속에는 ▦복지 비효율 해소 ▦복지 혜택 확대 등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다.
박 전 대표는 낭비요소가 있는 복지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2008년 9월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급여비(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 증가에 대해 "중앙정부ㆍ지방정부, 그리고 연구기관이 서로 연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각 부처에서 인력 증원 없이 각종 복지제도를 확대해서 현장에서는 역효과를 우려한다" 고 말했다.
이에 그는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발표할 사회보장법 개정안에 부처 간 겹치는 정책을 조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급체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설치를 담았다.
그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주장했다. 2008년 10월2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그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80%까지 높여야 한다"면서 "암과 같은 중대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대폭 낮춰주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낮출 것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정부의 복지정책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2008년 9월9일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해 "거대 기금운용을 민간전문가에만 맡기면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면서 "손실이 발생하면 가입자인 국민들이 책임만 지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표와 가까운 이한구 의원은 "복지를 갖고 경제ㆍ국방ㆍ행정 등 사회 전체 이슈에 손을 댈 수 있다"고 설명했고 법안 개정에 참여한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의 낭비를 줄이고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원 마련에 대한 복안을 찾기는 힘들다. 고소득자의 증세가 필요하지만 자칫 '종부세 폭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교수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증세는 모든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제기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