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11·7 중간선거 압승]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

[美 민주당 11·7 중간선거 압승]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 비관세 장벽 높아져車·전자 타격 우려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통상압력 거세질 가능성석유정제관련 청문회 시작땐 에너지는 반사익 기대전문가 "美, 한미 FTA 요구案다소 강화될수도"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美 증시 업종별 기상도 • 향후 美경제정책은 • 美 의회 대외정책 누가 맡나 "한때 추진됐던 미 자동차 메이저 최고경영자(CEO)들의 백악관 방문이 실현될지 걱정스럽다. 그렇게 되면 노조를 의식한 정부가 나서 미국 자동차 보호책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 민주당의 압승은 국내 산업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경제가 그나마 수출로 간신히 버티는 상황에서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작은 움직임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의 통상압력 바람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노동운동의 영향력을 크게 의식하는데다 보호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점은 자동차ㆍ전자 등 주력수출업종에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높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민주당의 발언권이 드세지면 오는 12월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안이 더욱 강화되고 반덤핑관세 같은 비관세 장벽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제품과 직접 경쟁하는 국내 수출업체로선 이래저래 나쁜 소식일 수밖에 없다. 반면 에너지산업은 민주당이 석유정제 분야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또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아 대북경제협력 관련 기업들도 북한 핵실험 이후 드리웠던 불투명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민주당이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곽 연구위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석유정제 관련 청문회가 시작되면 미국 기업들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어 한국 정유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 분야는 민주당이 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지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보호무역 성향이 강화되더라도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에는 일단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은 "(이번 선거결과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한미 FTA 협상 내용에 미국 측 요구가 다소 강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현 소장은 다만 "미국의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아졌고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지 다수당 변화로 통상정책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FTA 5차 협상에서는 이번 선거결과를 의식한 부시 행정부가 기존의 요구안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FTA의 경우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2007년 7월 만료되는 통상촉진권한(TPA)의 연장이 불투명하며 이는 향후 FTA협상 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5차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은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세제 개편 ▦약가 정책에 대한 미 업계 의견 반영 등 기존 요구사항 관철에도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한국 측이 중시하는 미국의 반덤핑 제재 완화를 놓고 양측의 한판 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펼쳐질 FTA협상에서는 상당한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다. 입력시간 : 2006/11/09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