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장 건설위주 탈피 선진기술등 도입 효율개선우리나라 하수도 정책이 기존의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위주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22일 올해를 하수관거 특별정비 원년으로 정해 선진국의 하수처리 기술과 관리기법 등을 도입함으로써 하수처리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하수관거정비 7대 중점과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시ㆍ군에서 관거정비를 위한 양여금을 신청하면 성과목표를제시하고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하수관거사업 성과평가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오는 9월까지 전국의 하수관거 실태조사를 마무리해 지역별 투자 우선순위를산정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팔당 상류지역에 대한 관거정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수배수 설비의 책임시공을 위해 배수설비 전문시공업 제도를 도입하며 하수처리장별로 처리장의 운영과 관거정비 실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ㆍ군 공무원의 성과급제를 실시한다.
이밖에 선진국의 하수관거 기술과 관리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전담조직도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그동안 하수처리장 건설위주로 하수정책이 추진돼 하수처리장은 10년전인 1992년 26개소에서 현재 172개소로 6배 이상 늘었으나 하수관거는 4만6,000㎞에서 6만8,000㎞로 1.5배 증가에 그쳤다.
지난 70년대부터 지난 2000년 말까지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에 투자된 비용은 모두16조3,700억원으로 이중 69%(11조2,000억원)는 하수처리장, 31%(5조1,000억원)는 하수관거 건설에 각각 사용됐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 팔당상류 9개 시ㆍ군에 매설된 2,027㎞의 하수관거 가운데10%(212㎞)가 낡아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국에 매설된 하수관거의 상태는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철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