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물론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 등 정부의 모든 부처가 대학에 지원하는 자금이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돼 배분된다. 이는 올 한해 대학 구조조정 지원예산으로 교육부에 배정된 800억원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왔으며 전 부처가 대학에 지원하는 자금이 2조원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월3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 예산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ㆍ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의 대학지원 예산도 대학 구조개혁과 연관시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 자율로 이뤄지지만 구조개혁을 회피할 경우 앞으로는 정부 어느 부처로부터도 예산지원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최근 오명 과기부 장관과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의 협의에서도 동의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구조개혁과 관련된 교육부의 대학지원 예산은 약 800억원에 불과하지만 대학에 연구 프로젝트 등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6개 부처(교육부ㆍ과기부ㆍ정통부ㆍ산자부ㆍ문화관광부와 중기청)의 총 예산을 합하면 약 1조8,019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교육부 안이 구체화되면 재정의 70~80%를 정부에 의존하는 국ㆍ공립대학은 물론 정부 각 부처로부터 연간 예산의 10~15% 이상을 받는 사립대학들도 구조개혁에 적극 나서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김 부총리의 발언은 최근 부산ㆍ울산ㆍ청주ㆍ춘천 등 지방대학 총ㆍ학장들과의 현장대화를 거쳐 나온 것이며 대학 구조개혁이 대학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재단 및 교수ㆍ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이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 각 부처의 대학지원재정 통합관리는 기존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확대 개편한 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이 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부내에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동시에 인적자원개발기본법ㆍ정부조직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