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정부의 복지사업 구조조정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현행 건보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과 일정을 밝히지 않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집중 질타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복지 정비 계획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직장피부양자 가운데 종합소득이 있는 262만4,000명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고 있고 특히 종합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18만5,000명도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며 “반면 직장을 잃은 A씨는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살면서 지역가입자로 월 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올 초 문형표 전 장관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무기한 연기시켰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되던 부과체계 개편을 문 전 장관 독단으로 무기한 연기한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라며 날을 세웠다.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정감사에 앞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당정협의체가 구성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이라며 “개편안은 후퇴하거나 중단돼서는 안되고 미룰수록 추진이 어려워진다”며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를 발견했다”며 “문제를 바로 잡은 뒤 되도록 빠른 시일 내 개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사·중복 복지 정비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자체의 신설·변경 복지사업 중 복지부가 거부한 비율이 2013년 0%에서 2014년 24.7%로 급증했다”며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살린 지역복지에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앙정부가 못하는 복지사업을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 하면 칭찬을 해줘야 하는 데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아니라 ‘복지방해부’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의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한동안 설전을 벌였다. 여당 측에서는 “국감장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마라. 속기록에서 빼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 측은 “속기록에서 빼라는 게 무슨 말이냐. 언론의 자유도 없나”고 맞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