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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지구 지정 이후 3년여간 사업이 중단됐던 경기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주택 건립물량이 기존 9만4,000가구에서 6만~7만가구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비중도 71%에서 50%로 줄이고 상당수 아파트용지를 민간에 매각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인근 지역의 주택 수요에 맞춘 사업 규모 축소와 산업단지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광명시흥지구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총 1,740만㎡의 대규모 2010년5월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분당신도시(1,960만㎡)와 비슷한 면적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지정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최대 규모다. 하지만 지구 지정 이후 계속된 부동산경기 침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악화가 겹쳐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주택 공급 25~36%축소=가장 눈에 띄는 점은 주택물량 축소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광명시흥 권역 주변 공공택지에서 공급될 주택 공급물량을 약 19만가구로 추산,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만큼 광명시흥지구 주택 공급물량을 기존 9만4,000가구에서 6만~7만가구로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 지구 내 71%로 계획된 공공주택물량 비중도 50% 수준까지 대폭 축소해 기존 부지를 민영택지 등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도 줄어든다. 정부는 지구 지정 해제 등 사업의 전면 취소 없이 지구 경계를 조정해 취락지구 174만1,000㎡, 군사시설 132만7,000㎡ 등 일부 부지를 제척하고 지구 내에 포함된 사업도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제척된 지역은 지구 지정 전의 용도로 환원하거나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구 내에 포함되는 일부 취락지구는 존치시키거나 환지 방식을 적용하고 수요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을 원하는 부지는 원형지 공급, 대행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자족복합도시로 탈바꿈=지구의 성격도 크게 바뀐다. 주거지 중심의 개발계획을 변경, 산업기능을 갖춘 자족복합도시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지구 내 공업지역, 대규모 물류단지, 벤처용지 등을 활용해 약 297만㎡ 규모의 자족형 복합시설단지를 만들 예정이다.
공장이전용지는 선이전, 후철거 원칙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이후 개발될 벤처밸리와 물류용지 등 자족용지와 연계한다. 또 자족형 복합시설단지에 앵커 기능을 우선 유치해 주택 수요를 창출하고 주택용지는 인근 지역 주택 수요에 맞춰 공급된다.
이와 함께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 전이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 우선해제취락지구는 먼저 제척할 예정이다. 지구 내에 포함되는 부지는 행위 제한 등을 완화하고 제척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택지ㆍ상가 등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보상 시기가 확정되면 금융권과 융자조건 완화 등에 대해 협의하고 지구에서 제척되는 지역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도시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내년에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