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용회복기관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한계채무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재정경제부와 신용회복기관 등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채무재조정을 받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 한계채무자가 모두 101만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02년 10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28만8천여명의신용불량자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채무재조정을 실시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신용불량자 수는 지난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505명과 6만3천명에 그쳤으나 지난해 배드뱅크 출범으로 신용회복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자 수가 급증했다.
작년 5월20일부터 11월20일까지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한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에는 21만1천여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18만7천여명이 선납금(대부금액의 3%)을 내고 신용불량자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산업은행과 LG투자증권이 가동하고 있는 채권추심 프로그램인 상록수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서도 11만5천여명이 신용불량자 딱지를 뗐다.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기관들이 실시한 자체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해서도 42만여명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직전에 채무재조정을 받아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했다.
신용회복기관과 금융기관의 활발한 신용구제로 한때 400만명에 육박했던 신용불량자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신용불량자 수는 지난해 4월 397만3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뒤 배드뱅크 출범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11월말에는 365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는 것에 맞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한뒤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범위와 지원방법 등을 확정해 3월중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를 구제할 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생계형 신불자 구제가 이뤄지면 신불자 문제가 안정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