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력수급계획 중 석탄화력발전은 완공 후 30년간 9조원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특혜성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대기업 보유하게 될 화력 발전용량은 1,176만kW로 전체 화력용량(1,580만kW)의 74%에 달한다. 석탄화력발전은 건설비용만 2조~3조원이 드는 대규모 프로젝트지만 사업자가 건설비용의 70%를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통해 조달 가능한데다 완공 후에는 30년 동안 총 45조원의 매출과 9조원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는 만큼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사업에 해당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장 의장은 “최연희 전 한나라당 의원을 고문으로 영입한 동양파워, 2009년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이희범 회장을 영입한 STX그룹, 4대강 사업 홍보에 앞장섰던 동부그룹 등이 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업체들에 혜택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이어 이번 계획 곳곳에 부실한 점이 발견돼 추후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현재 건설예정 발전소 8곳에 대한 송배전계획이 빠져있는데 이는 전력을 어떻게 실어 나를지 정하지 않고 발전소부터 건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주먹구구식 계획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추가 검토를 거친 뒤 향후 대응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