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경제5단체장이 8일 오찬 회동을 갖고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에 따라 주요 현안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가불안, 구제역 재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같은 주요 현안들의 경우 특정 부처나 개별 기업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민간업계를 대표하는 경제5단체장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방안을 모색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날 모임은 지난달 24일 공정사회 실현,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제시한 이명박 대통령과 재계 총수 간 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날 모임의 목적이다. 올해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경우 투자확대를 통한 공격경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과제의 실현 여부는 정부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규제완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줌으로써 기업들의 경영계획을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환율, 원자재 값 상승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기업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지금 안팎에서 악재들이 불거지고 있다. 구제역 재난, 물가상승, 국제 원자재 값 상승, 환율, 이집트 사태 등으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오는 7월부터 도입하는 복수노조체제 정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을 위해서도 민관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신뢰에 기초한 명실상부한 협력관계가 구축돼야 한다. 과거처럼 기업에 과제나 부담을 떠안기는 형식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 양측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할분담이 이뤄질 때 실효성 있는 민관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경제부처와 경제단체 간 회동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 간에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지고 국가적 현안을 극복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