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지출 가운데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쓰이는 지출(재정성격 지출)은 105조 9,000억원으로 본 계획대비 7.7% 늘어 증가 폭이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기금의 사업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어려운 세입여건과 늘어나는 복지예산 등으로 정부 세입예산이 미치지 못한 분야의 재정효과를 높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기금지출규모는 517조 4,341억원으로 올해 본 계획 기준 497조 5,283억원에 비해 4%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사업비 지출이 94조 3,799억원으로 5조 5,079억원(6.2%) 늘었고 기금운용비는 2조 1,428억원(0.6%)으로 소폭 증액됐다.
정부내부지출은 122조 2,580억원(0.4%), 여유자금운용은 5조 718억원(3.0%)이다. 차입금원리금 상환 규모는 국민주택기금 원금 상환 등에 따라 7.8% 늘어 121조 8,000억원이다.
기금 총지출 가운데 정부 예산안에 잡히는 지출은 6개 사회보험성 지출, 44개 사업성지출, 4개 계정성기금, 기금운영비, 차입 이자상환액 등이다.
이들 지출 총액은 105조 9,000억원으로 올해 본계획(98조 3,000억원)보다 7.7%, 추경(101조 4,000억원) 대비 4.5% 증가한다. 2010년(8.8%)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재정여건이 어려워 정부예산안에서 기금 기여도를 상당히 높였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창조경제 기반구축, 취약계층 복지확충, 문화융성 기반조성 등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금지출에서 우선 창업, 개발기술사업화, 장기 시설투자, 사업전환, 소상공인 등 민간금융이 기피하는 시장실패영역에서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를 3조 8,200억원으로 5,000억원 늘린다.
또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엔젤투자매칭펀드와 청년창업펀드 조성규모를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1천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보증규모는 3조 3,000억원 증가한 51조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창업 및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를 50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저소득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선 주택보증 규모를 31조 7,000억원으로, 주택연금은 4,900억원으로 각각 1조 5,000억원, 1,400억원 늘린다.
4대 중증질환자중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지원으로 돌려 300억원이 지원된다.
/디지털미디어부
